생활체크 › 종중납골당
종중납골당 설치 전에 알아둘 규모와 신고 기준
종중납골당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만 안치하는 시설이면 재단법인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종중납골당 재단법인 예외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는 사설봉안시설을 만들려면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봉안시설은 유골을 모셔 두는 건물을 말해요.
예외가 있습니다.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 관계였던 사람의 유골만 안치하는 시설은 재단법인 설립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른 사람 유골까지 받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처음 준비하는 분이라면 안치 대상을 종중 구성원으로만 못 박아 두는 게 첫 단추입니다. 나중에 지인 유골을 받는 순간 시설 성격이 달라져요.
종중납골당 면적 기준
가족이나 종중, 문중이 만드는 봉안당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건물 전체 바닥 면적을 합친 값이에요.
100제곱미터를 넘길 계획이라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른 길을 봐야 합니다. 봉안 수를 늘리려고 층을 올리면 연면적이 금방 넘어가요.
예를 들어 30평 남짓한 땅에 건물을 올린다면 바닥 면적을 아껴야 합니다. 봉안실과 제사 공간을 어떻게 나눌지 도면에서 정리해 두세요.
종중납골당 핵심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재단법인 설립 | 유골 500구 이상 사설봉안시설 |
| 종중 구성원만 안치 | 재단법인 설립 제외 |
| 봉안당 연면적 | 100제곱미터 이하 |
| 화장시설 신고 처리 | 총 30일 |
| 미신고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 보호구역 내 봉안시설 | 10제곱미터 미만 |
| 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 20제곱미터 미만 |
종중납골당 화장시설 신고
화장시설이나 봉안당을 설치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은 총 30일입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넘기면 나중에 시설 전체가 문제가 돼요.
공사 일정을 잡을 때 신고 30일을 먼저 빼 두세요. 준공 날짜만 맞춰 놓고 신고를 뒤로 미루면 입주 시점이 밀립니다.
종중납골당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도 일정 규모 미만이면 개인, 가족, 종중, 문중이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봉안시설은 10제곱미터 미만, 자연장지는 2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다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계속 거주한 사람, 지정 당시 거주하던 사람, 가업을 승계한 사람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해요.
땅이 보호구역에 걸쳐 있다면 면적부터 확인하세요. 10제곱미터는 생각보다 좁아서 봉안 수를 몇 기로 할지가 바로 결정됩니다.
종중납골당 규모 정하기
500구 이상인지 아닌지가 재단법인 설립 여부를 가릅니다. 종중 구성원 수와 앞으로 늘어날 인원을 합쳐 봉안 규모를 먼저 정해 두세요.
100제곱미터 이하 기준과 봉안 규모는 함께 움직입니다. 봉안 단을 몇 층으로 쌓을지에 따라 같은 면적에서도 수용 인원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구성원이 100명 남짓이라면 500구를 넘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와 면적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니 순서를 건너뛰지 마세요.
예를 들면 종중 어른들이 100제곱미터짜리 봉안당을 짓기로 했어요. 구성원 유골만 모시기로 정했다면 재단법인은 세우지 않아도 되고, 대신 화장시설 설치 신고를 30일 잡고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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